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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폐차장 폐차 방법부터 서류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대구폐차장 | 대구관허폐차장 - 폐차 (dltkddnr1231@gmail.com) 2024-11-01 조회 14 추천3대구폐차장 자동차를 처음 폐차를 하게 되면 자주 겪는 일이 아닌 만큼 모든 과정을 폐차장에 의존하며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폐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알아보고 폐차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폐차장에 맡겨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본인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 자동차는 어떤 방법을 통해 폐차를 하면 좋은지,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디까지 인지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하는 폐차 방법은
1. 일반폐차
2.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3. 조기폐차
4. 상속폐차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실 때 먼저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은 없는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유 차는 아닌지
혹은 차량의 소유자가 고인이 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등
자동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폐차 방법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 중 80%는 일반 폐차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반폐차는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 미납 건이 전혀 없는 차량이 해당이 되는 방법으로
폐차 신청 후 24시간 이내 말소 등록이 완료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 저당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차령초과말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 방법은
금전적인 채무 내역이 설정돼 있는 차량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차량에 설정된 과태료나 압류가 존재하며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나 압류 내역은 나중에 갚도록 유예하고 자동차 말소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반드시 압류가 1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일 기준 승용 자동차는
만 11년, 승합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중헝 및 대형 화물차,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의 차령 기준에 초과 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압류 폐차 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상 개인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납부를 한 후 진행하거나 저당 설정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압류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단 1건도 없이 단독으로 저당만 설정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지자체에 해당 서류가 전송이 되고
직권 말소 승인이 있어야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차주분께서는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승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말소 등록 완료까지 약 45일에서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한해 진행 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유일하게 폐차를 진행하여 완료가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기 폐차 방법은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 기준 최대 8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조금은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형식에 따라 정해진 차량기준가액의 7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유 차나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차 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보조금 지원율은 50% 적용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 방법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산보다 적은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에 압류가 없다면 일반 폐차 방법으로 압류가 있다면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거나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땐 법원의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폐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이전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의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지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폐차 방법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실 때 신분증을 분실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외에도 여권도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 발급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는 신분증 분실이 되었거나 신분증 내에 사진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 카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혹 외국인분들이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면과 뒷면 모두의 사본이 필요하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본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내주실 때는 직접 우편으로 보내거나 번거롭게 팩스, 이메일로 전송을 하지 않아도
간단히 휴대폰 상에서 신분증과 서류를 촬영하여서
카카오 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전송을 하셔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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